방귀 뀐 놈이 성낼 때,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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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용서하고자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당당하게 이혼소장을 보내다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외도 당사자의 적반하장식 이혼 요구가 어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기에

자칫 위자료 한 푼 없이 억울한 이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성공적인 이혼이 가능할지,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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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를 시작한 이후부터 일에 지친 남편과 육아에 지친 A 씨는 데면데면해졌는데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남편의 사업도 안정되고 나면 자연스레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A 씨는 최근 남편이 고용 직원과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남편이 어느 시점부터 평온해 보여 이제 사업이 안정되고 있구나 안심했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아이가 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A 씨는 자신이 외도를 눈치챈 사실을 남편이 모르니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A 씨는 남편이 접수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바람도 아직 충격적인데, 이혼 요구까지 …

말문이 막힌 A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유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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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지식만 믿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무시하려고 하셨다면 위험합니다.

법원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당사자에게 유책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상대 주장에 따라 이혼이 성립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잡히면 참석해 상대의 이혼 요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야 잘못된 이혼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상대의 괘씸함을 용서할 수 없다면?

이혼 성립을 막는 것을 넘어 상대 배우자의 유책에 기한 이혼청구반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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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이란 쉽게 말해 원고가 제기한 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반소(反訴)라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대 배우자의 이혼 요구가 부당한 경우에도 불복 답변서 제출은 물론이고, 오히려 A 씨가 피해자인 상황이기에 이혼청구반소장 접수까지 가능한 것이죠.

다만 반소는 상대가 제기한 소에 대한 반박이기에 본소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소 청구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청구 이익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유책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유책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반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편 간혹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 오셨을 때 실수하신 내용을 보면 반소장에 반박만 담은 수동적 내용으로 작성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청구의 이익이 있는 적극적 내용을 포함한 반소장이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예시로 든다면, 상대 이혼청구의 부당성은 답변서를 통해 진행하고, 이혼청구반소장에는 상대를 유책 배우자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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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반소장만 보내면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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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반소장 역시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력해 드린 위 사례의 남편은 외도 관련 물증(카톡 기록, 통화 기록 등)은 모두 없애고, 재산도 전 재산의 일부인 소액만 분할해 주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이 없앤 증거는 연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이었기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명백한 증거인 숙박업소 출입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생활패턴을 확인하여 두 커플이 데이트하는 날마다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내역과 모텔에 들어가는 두 남녀의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하실 수 있었고, 동시에 정신과 상담 치료까지 받으시며 잘 이겨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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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초기 사업 자금을 의뢰인이 제공한 점,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 등의 기여도를 근거로 7:3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 청구 근거(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죠.

이에 법원은 남편 측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처럼 유책을 저지르고도 먼저 이혼청구를 하였다면 상대도 법률적 방어 또는 증거 조작 등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눈 뜨고 코 베이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청구반소장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상대의 청구가 인정되면 다시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임해 후회없는 이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