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매일 술먹는남편, 이혼 귀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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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3본문
밖에서는 이보다 더 젠틀할 수 없는 남편,
술만 먹으면 막말로 개가 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초에는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남편은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거듭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이보다 더 좋은 호인일 수 없지만,
매일 술먹는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남편이 오늘도 술에 취해 귀가할까 봐 매일 저녁마다 마음 졸이고 계시나요?
매일 술먹는남편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술먹는남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신혼 초 의뢰인의 남편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잘 운영되던 사업체는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의뢰인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어느 날부터 시작된 남편의 술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술 마시는 습관은 처음에는 저녁에 소주 반병, 맥주 한 캔 정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술 마시는 것으로 시작된 남편의 습관은,
어느 날인가부터 거의 매일같이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까지 도맡아 하는 아내에게 매일같이 술을 마신 채 취해서 집에 들어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자녀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저녁에는 방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견디다 못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매일 술먹는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남편의 음주 습관이 이혼 귀책사유의 수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일 술만 먹는 행위는 이혼 귀책사유로 볼 수 없지만,
의뢰인과 자녀 앞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 술값이 부족할 경우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술집 접대 비용으로 지불하는 행위들은 이혼귀책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의 행위로 인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매일 술먹는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
그렇다면, 술먹는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셔가며, 의뢰인의 결혼생활 10년이 모두 담긴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물론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일부일 뿐 대부분의 문자 내용은 의뢰인에 대한 욕설, 갑질, 폭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수 백건의 문자를 정리하다 보니...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무려 1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어떻게 배우자에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여태까지 진행한 상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결제한 카드 거래 내역서들을 모두 확인하여 술을 구입한 내역들을 정리했고,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려 놓았던 '남편의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 그리고 집에 있는 CCTV에 술 먹은 후 남편의 모습들까지 빠짐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죠.
결혼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술먹는남편 때문에 제 의뢰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지 감히 그 속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술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술을 계기로 원래 그런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라고요?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그 '사람'이 결국엔 문제인 것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