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위치추적기 잘못 달았다간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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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9본문
"남편 위치추적기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벌금을 선고받은 판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지금부터 제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위치추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 위치추적기,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은?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남편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은 한 끗 차이로 합법일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불법이 아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남편 외도 증거 이렇게 확보하세요
첫 번째,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연인처럼 서로의 애칭을 부르며 데이트 날짜를 잡고,
다정하게 호감을 나누는 이 내용들은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사진을 저장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냐고요?
다 방법이 있죠.
부부 간에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를 공유한 상황이거나
남편의 핸드폰에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캡쳐 후 저장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PC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지 않아 우연히 메신저 내용을 보게 된 경우도 합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에 찍힌 외도 증거
"블랙박스를 누가 설치했나요?"
저는 의뢰인 분들께 이것부터 여쭤봅니다.
남편이 직접 설치한 블랙박스는 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남편 몰래 외도 증거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면 불법입니다.
남편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벌 수위 또한 높기에 증거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간자의 거주지 주소를 아실 경우 차량의 출입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요즘 오피스텔이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차량의 출입내역을 모두 전산화하여 자료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의 오피스텔 출입 횟수',
'차량이 출입한 시간대' 등을 확인 후 증거로 제출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배달 어플의 주소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서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달 어플' 입니다.
현금증여계약서, 이것만은 꼼꼼히 체크하세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길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