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 나가려 해서 붙잡았을 뿐이고,

위험해서 소리를 높였을 뿐이에요”

부모를 때린 적이 없어도, 돌봄 중 지나친 제지로 인해 노인학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되며, 돌봄이었는지 학대였는지는 수사기관 기준으로 재단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간병 중인 분들, 혹은 이미 신고를 당해 '왜 내가 피의자인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분들 필독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두 명의 자녀가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부모를 사실상 혼자 간병하는 구조가 늘고 있죠.

외출을 막아야 하고, 약을 먹여야 하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고성이 나오거나 물리적인 제지가 불가피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맥락 없이 본 제3자의 시선입니다.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팔을 거칠게 잡고', '소리를 지른' 장면만 목격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 씨 역시 중증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외출·복약·식사를 전담하던 자녀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하면 팔을 잡아 제지했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명 ‘돌봄’의 일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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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3자인 이웃의 신고 이후 수사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팔을 세게 잡았다”, “고성이 반복됐다"라는 목격 진술이 쌓였고, 의도와 상관없이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간병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동 아닌가요?”

“부모님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왜 조사받아야 해요?”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해 하셨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노인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의 외형과 반복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돌봄이라는 맥락이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으면, 제지·통제·고성 같은 행동은 그대로 학대의 구성요건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C 씨 사례에서 팔을 강하게 잡아 제지한 행위는 신체적, 반복된 고성은 정서적, 가족 내에서 발생한 점은 은폐 가능성 있는 범죄로 이미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즉, ‘돌봄’이라는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기 전, 외형상 드러난 행동이 먼저 구성요건에 맞춰진 상황이었던 거죠.

수사기관은 제지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강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 이에 치매 진단 및 인지저하 소견,
• 외출·배회·낙상 위험이 반복됐다는 의료 기록,
• 보호자가 실제로 사고를 막아야 했던 구체적인 정황

이 모든 것을 정리해 강한 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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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웃들이 “고성이 자주 들렸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증언이 확보된 상태에서 고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현실적인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모욕이나 폭언이 아닌, 돌봄 중 긴급 상황에서 나온 지시·통제의 표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죠.

이를 위해 C 씨의 돌봄 스케줄표, 보호자 교대가 없었던 구조, 장시간 간병과 수면 부족이 누적된 생활 상태를 정리했고,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홈 cctv의 녹화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C 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도보다 행위가 먼저 평가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돌봄 상황만 강조하기보다는, 행위가 발생한 의도·생활 구조·상황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