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맞았어요. 그냥… 막았을 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바로 그다음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경찰 조서에 적힐 문장까지요.

목을 잡혔고, 숨이 막혔고, 본능적으로 손이 나갔고, 그 손톱자국이 상대방 팔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죠.

가정폭력처벌 사건에서 경찰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몸에 남은 자국입니다.

“서로 상처가 있네요.” 시작점이 쌍방폭행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스스로 먼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잘 알지만 피해자 혹은 쌍방 프레임을 자처하는 겁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에 딱 부합하는 재료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막다가 남긴 방어흔입니다.

​

​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만든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저도 흥분해서 손이 나간 건 맞아요.”

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이 말은 수사기록에서는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상호 폭행이 있었다.’

그다음부터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억울하면서도, 아주 쉽게 가해자 프레임을 뒤집어쓰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처벌 사건의 구조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한 번이라도 경찰 기록에 '쌍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구조를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접근했습니다.

먼저 손을 댄 건 초기 진술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미 상대가 쌍방폭행으로 접수한 사건에서, 정당방위였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관계 배열이 필요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폭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의 목적이 ‘공격’이 아니라 ‘탈출’이었는지 …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미 상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재해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낸 팔의 긁힘 사진을 불리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치의 긁힘은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 할 때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무 기록·진술 기록과 함께 묶어 반박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혐의로 송치됐고,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고요.

​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특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거나, 쌍방폭행이 되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 내로 복귀하면 끔찍한 가정폭력이 다시 반복되죠.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포자기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가해자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을 아니까요.

​상습적인 폭행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수사 프레임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진짜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쌍방폭행이 될 위기에 챙겨야 할 방어 요령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