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공시송달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소송은 원래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돼야 진행됩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닿아야 "당신을 상대로 이런 재판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고, 상대에게 방어할 기회를 준 뒤에 재판을 여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주소를 감추거나 잠적해 서류가 닿지 않으면, 재판은 시작부터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서류를 피하기만 해도 이혼이 진행조차 안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흔하기에, 법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마련한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상대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는 대신,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면서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즉, 상대가 실제로 그 서류를 봤는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전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재판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게시하자마자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닙니다. 위자료·재산·양육은 여전히 이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안 나오니 내가 쓴 대로 다 인정될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일반 소송에서는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이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상대가 안 나온 건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서류를 받지 못해 나오지 못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도, 위자료를 받을 만하다는 점도, 양육과 재산을 이렇게 정해야 한다는 점도 전부 이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공시송달이혼은 상대가 없어도 재판을 열 수 있게 해줄 뿐, 그 안을 채우는 건 여전히 청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부터, 소재불명 자료와 함께 위자료·재산·양육의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혼은 상대와 맞붙어서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상대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법정에는 나 혼자 서 있는 재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없는 상대를 대신해 내가 얼마나 성실히 자료를 갖추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상대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좌절해 서두르면, 정작 챙겨야 할 걸 놓칩니다.

반대로 그 부재까지 차분히 자료로 만들어 두면, 혼자 선 법정에서도 원하는 결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상대에게 발목 잡히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자료로 채운다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