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동거중 헤어짐, 그냥 나오면 그 재산 통째로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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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5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짐만 들고나오신 분 - 함께 모은 재산들이 상대방 명의로 된 분 - '사실혼'에 우리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는 분 |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재산 문제도 그냥 깔끔하게 남남으로 정리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신고를 미룰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세금이나 대출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아직 확정 짓지 말자'는 유보였던 셈이었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 몇 년을 부부처럼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여전히 유보 상태라고 여기시겠지만, 법은 종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살았는지를 보거든요.
이걸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 앞이든 나누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거중 헤어짐 후에 할 일은 상대와 다툴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부부로 살았다는 자료부터 뽑아 두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이 되나요?
됩니다. 단,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간의 길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기 때문이에요. 법원이 따지는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사실혼을 가르는 두 개의 축 ·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 →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야 함. '결혼식을 미룬 것'과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던 것'은 다름 ·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 생계를 합쳐 살고, 살림·지출을 함께 꾸리고, 양가와 주변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했는지 |
예를 들어 생활비를 각자 쓰고 양가에도 알리지 않아 실체가 비어 있다면,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두 축이 확실했다면 3년을 채 못 살았어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혼인지 혼자 판정하기보다, 이 두 축에 내 관계를 하나씩 대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실혼이었다는 걸 뭘로 증명하나요?
1) 서로를 부부로 여겼고, 2) 실제로 살림을 합쳐 살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부부라고 생각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부부로 살았다면, 그 흔적은 이미 곳곳에 남아 있고,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 갈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종이 → 같은 주소가 찍힌 주민등록초본, 생활비가 한 계좌에서 나간 거래내역, 공동으로 마련한 계약서 등 · 기기 → 함께 찍은 사진, 가족 행사 기록, 양가와 주고받은 연락 등 · 사람 → 두 사람을 부부로 알던 이들의 진술 |
하나하나는 증거력이 약하지만, 여러 개가 같은 시기를 가리키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같은 주소의 초본과 한 계좌에서 나간 생활비는 두 사람이 살림을 합쳐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양가와 주고받은 연락과 주변의 진술은 서로를 부부로 여겼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7년을 함께 살고도 혼인신고도 안 한 분이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오셨을 때 전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뗀 주민등록초본에 같은 주소 6년 4개월이 찍혀 나왔고, 계좌에는 생활비·관리비·보험료가 한 곳에서 빠져나간 5년 치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명절마다 양가에 다녀온 사진과, 상대방 어머니가 며느리라 부르며 보낸 메시지를 뽑았고요.
상대는 "그냥 같이 산 것뿐"이라며 단순 동거 취급하며 3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금액은 1억 8천이었습니다.
혼인신고 한 장도 없었지만, 부부로 산 자국은 7년 치가 쌓여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언제까지, 무엇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그 안에 법원에 청구까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사실혼에서는 이 규정을 끌어와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문제는 그 끝난 날이에요. 짐을 뺀 날, 주소를 옮긴 날, 생활비 이체가 끊긴 날이 다 다르거든요.
이 날짜는 나중에 상대와 다투는 자리라, 저는 셋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세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늦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2년은 상대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가 접수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될 때
작성 항목 | 가능 여부 | 내용 |
재산분할 | 가능 |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 명의가 한쪽이어도 대상 |
위자료 | 가능 | 관계를 깬 쪽에 청구, 가담한 제3자도 사안에 따라 |
자녀 양육비 | 가능 |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
상속 | 불가 | 상대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함 |
사망 후 재산분할 신규 청구 | 불가 | ㅡ |
유족연금 | 제도에 따라 다름 | 국민연금 등 일부는 사실혼 배우자 인정 |
이 표에서 보시듯 살아서 헤어질 때와 상대가 사망했을 때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가 끝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상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을 새로 청구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 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률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라는 종이 한 장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대신 증명해 주니까요.
하지만 사실혼 역시 그 종이만 없을 뿐, 부부로 산 세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세월을 부부의 증거로 꺼내는 일이 법률혼보다 손이 많이 갈 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이 관계를 '그냥 동거하다 헤어진 것'으로 정리하고 싶어 할수록, 그쪽은 부부로 산 흔적을 지우거나 축소하려 들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야 하는 건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초본과 거래내역처럼 그 세월이 남긴 자국을 지금 손에 쥐어 두는 일입니다.
동거중 헤어짐, 2년 지나기 전에 이것들은 꼭 챙기세요
1. 두 축(부부로 여겼는지·생계를 합쳤는지)에 내 관계를 각각 대보기
2. 주소 변동이 다 나오는 주민등록초본부터 떼기 (기본이자 강한 자료)
3. 계좌 거래내역과 휴대폰 기록(명절 사진·양가 대화·호칭)을 지금 뽑아 옮겨 두기
4. 함께 마련한 재산의 명의와 각자 넣은 금액을 한 장에 표로 정리하기
5. 짐 뺀 날·주소 옮긴 날·이체 끊긴 날 중 제일 이른 날을 헤어진 날로 못 박기 (그날부터 2년)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