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가짜 유언장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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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언장에 대한 상담도 여러 건 진행했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더라고요.

‘분명 어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 줄 거라고 하셨는데

유언장에서는 5%도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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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의 90%가 장녀에게 증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유언장을 보고 ‘내가 평소에 잘 모시지 못했다’ 생각하며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언니(장녀)의 경우 결혼 이후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아버지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의뢰인 혼자서 아버지를 모셨죠.

그리고 유언장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인을 편히 못 보내 드리는 것 같아요’ ‘유언장 문제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왜 죄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걸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의뢰인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장이 위조인 경우, 효력은 발생될 수 없어요. 그리고 유언장이 가짜라면 재산분할도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유언장 무효 소송이 끝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라 판단 받았어도 가장 중요한 ‘상속’이 남았죠.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분배되는 건가요?” 상속을 받으셔야 하는 의뢰인과 언니(장녀)가 협의를 통해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매의 우애는 갈라졌고 일방적으로 90%를 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기에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벌어온 돈으로 8년 동안 고인을 모시고 살았던 상황으로 봤을 때 언니(장녀)보다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가짜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고인의 재산 10% 밖에 상속받지 못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이나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장녀)가 추후 상속재산의 판결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뢰인과 합의하에 상속 재산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상속 분쟁이 없도록 막았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