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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화해권고결정, 신속한 이별을 원한다면 '이것'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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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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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협의해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얼굴도 보기 싫네요”

처음 생각한대로 협의가 잘 되서 이혼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란게 생각대로 되긴 어렵다는 건 다들 잘 아실겁니다.


실제로 다섯명을 상담하면 그중 3분은 처음엔 협의를 생각했다 하실 정도로

협의가 잘 끝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협의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 사람을 계속 보는 시간조차 아까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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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을 말씀드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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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성격 차이로 오랜 시간 다툼을 해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제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마다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때문이죠.


처음엔 의뢰인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로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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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끝까지 소송을 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조정과 이혼화해권고결정이 있겠습니다.

조정 절차의 경우 이혼 숙려기간이 생략됩니다.

재산 분할 등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길게 끌고 싶지 않은 유명인, 연예인들이 조정 절차를 통해 많이들 이혼합니다.

조정은 이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조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강제력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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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조정 절차 중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되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소 한 달, 길게는 석 달 가까이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이혼을 원해서 찾아온 의뢰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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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혼화해권고결정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나서서 소송의 합의점을 제시하여 신속히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법원이 중간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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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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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과 비용을 절감


여러 단계에 거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것이 이혼 소송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단계를 진행한다고 해도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혼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면 재판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조언을 통해 조금 더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2. 감정 소모가 줄어듦

헤어지고 싶은 배우자와 의견 다툼을 계속하는 그 자체가 무척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하면, 법원의 중재를 통해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의 보장

조정 조서와 마찬가지로 판결문과 같이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결정문이 작성되므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 다툼, 재산 분할 문제와 같이 예민한 사안에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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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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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 후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를 해야한다는 부분인데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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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급여가 남편보다 두 배가량 높았으며 가사 일도 대부분 담당해 왔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모두를 담당하며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성격차이로 다툼마저 잦아지다 보니,
도저히 이를 극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선택하게 되신 건데요.
저는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던 의뢰인의 월급 명세서, 의뢰인의 인터넷 플랫폼 계정으로 장을 본 내역,
의뢰인 명의 적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지불한 내역, 경조사가 있거나 비정기적인 지출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했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가사와 경제활동에서 배우자보다 훨씬 큰 비중을 담당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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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재산 분할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의 제기를 통해 재판으로 소송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없겠다는 인식을 주어야 빠른 절차 종료가 가능합니다.
가사 재판의 경우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당사자의 입장과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신속한 마무리를 원할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험 많고 다양한 쟁점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70퍼센트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 제기 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다며, 이혼 전 생각해 오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 둘 시작해 보고 싶다고 웃으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의뢰인께서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시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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