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화해권고결정, 신속한 이별을 원한다면 '이것'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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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29본문

“처음엔 협의해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얼굴도 보기 싫네요”
처음 생각한대로 협의가 잘 되서 이혼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란게 생각대로 되긴 어렵다는 건 다들 잘 아실겁니다.
실제로 다섯명을 상담하면 그중 3분은 처음엔 협의를 생각했다 하실 정도로
협의가 잘 끝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협의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 사람을 계속 보는 시간조차 아까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말씀드린 이유
이처럼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조정 절차의 경우 이혼 숙려기간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길게 끌고 싶지 않은 유명인, 연예인들이 조정 절차를 통해 많이들 이혼합니다.
조정은 이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조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강제력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혼화해권고결정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나서서 소송의 합의점을 제시하여 신속히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법원이 중간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혼화해권고결정의 장점
1. 시간과 비용을 절감
아무리 빠르게 단계를 진행한다고 해도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혼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면 재판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조언을 통해 조금 더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2. 감정 소모가 줄어듦
헤어지고 싶은 배우자와 의견 다툼을 계속하는 그 자체가 무척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하면, 법원의 중재를 통해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의 보장
조정 조서와 마찬가지로 판결문과 같이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결정문이 작성되므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 다툼, 재산 분할 문제와 같이 예민한 사안에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
이혼화해권고결정 후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를 해야한다는 부분인데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의뢰인께서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시도록 돕는 것.그것이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