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까 대리인만 가면 되고 당사자는 안 가도 된다던데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의를 주실 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해 주시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기 전에, 개념에 대한 확실히 먼저 짚고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우선 크게 기일은 재판(변론)과 조정으로 나뉘는데, 둘은 개념 자체가 다르고 실제 운영 방식도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전자의 목적은 판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길게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앞으로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사자가 법정에서 갑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이유로 실제로는 매우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말 짧으면 1~2분 내외, 길어져도 5분 정도면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나오기보다는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당사자가 참석해도 서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발언할 기회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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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히려 많은 대화와 의견이 오가는 자리는 조정기일입니다.

목적 자체가 당사자 간에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역할은 그 과정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심할 땐 합리적 타협점을 제시해 재판에 비해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출석 여부를 결정할 땐, 통지받은 날의 개념과 성격부터 확인한 뒤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조정기일 원칙은 당사자 직접 출석, 예외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첫 날 만큼은 가능하면 같이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인 경우 다른 바쁜 일을 빼고서라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 이혼소송의 진행 구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 끝나도 6개월 정도, 길어지면 1년 이상,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미 실질적 이혼 상태기 때문에 별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집은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은 당장 아이 키울 돈이 필요하고, 아이를 못 보고 있는 쪽은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방법이 필요하게 돼요.

즉, 이혼 기간 동안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임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공백으로 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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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케이스였는데, 의뢰인이 참석하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일정을 조율하시도록 해서 함께 갔습니다. 상대방은 나오지 않았었죠.

결국 그날 저희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상대는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면 중요한 사안을 정하지 못한 채 몇 달 뒤로 미뤄졌을 수도 있었던 거죠.

​조정기일 불출석은 선택이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엔 대리인이라도 참석해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