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결국 같은 '바람'에 도달하곤 합니다.

위자료보다 저들이 확실히 끝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뒤 사람을 오래 붙잡고, 지치게 만드는 건 '지금도 두 사람이 이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감각과 촉'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까지 받으면서 관계가 노골화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보통은 같이 정리될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사건을 오래 맡다 보니 늘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은 소장이 송달되자마자 관계가 의외로 빠르게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높은 위자료 판결까지 받았어도 남몰래 만남을 이어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증거가 약해서 그런가, 위자료 액수가 약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 보다 보니, 차이는 결과보다 먼저 관계의 구조에서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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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돈보다 저 둘이 확실히 끝나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바람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적 대응을 하는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먼저 파악하는 것 이 2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서로를 놓을 관계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붙들 관계인가?

제 경험상 소송이 비교적 효과적인 쪽은, 정서보다 육체적 일탈에 가깝고 형성 기간도 길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물론 그런 사이도 처음에는 꽤 단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들킨 뒤에도 쉽게 안 끝날 것처럼 보이고, 서로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소장이 도달하고 위자료 청구가 현실이 되면 분위기가 아주 빨리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각자 지켜야 할 생활영역에서 먼저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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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누가 어떤 손해를 더 크게 체감할지, 구상권이나 노출 위험이 관계에 어떤 균열을 만들지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상간녀 쪽이 공공기관 산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서류는 가족이 먼저 치울 수 있었고, 본인도 계속 모른 척할 여지가 있어 보였죠.

​반면 직장으로 서류가 들어가면 총무를 거쳐 본인 손에 바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하필 그 시점이 재계약 심사를 앞둔 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돈보다 직장 내 평판과 재계약 불안이 그 사람을 먼저 흔들 거라고 보고 직장 주소로 송달 구조를 잡고 진행했습니다.

예상은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우자와의 만남을 빠르게 정리했고, 자신도 기혼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라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도, 실제로는 일상의 손해까지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소송이 생각보다 잘 듣지 않는 케이스는 이미 정서적으로 오래 누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단계까지 왔을 땐 위자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령 상간녀가 패소하여 위자료 부담의 책임이 발생해도 배우자가 그 책임을 대신해주거나, 아니면 그 정도 경제적 부담 혹은 사회적 평판이 깎여도 그마저도 감수하고 만남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죠.

차라리 이들은 한 번의 판결보다, 그 뒤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가 더 효과적인 편이에요. 후행 행동들에 제약을 두는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나거나, 숙박이나 여행처럼 지속된 만남이 확인될 경우 위약벌이 발생하도록 합의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락 1회 적발 시 300만 원, 대면 만남 1회 적발 시 500만 원, 숙박이나 여행 동선까지 확인되면 1,000만 원처럼 단계별로 금액을 다르게 두는 식이죠.

물론 이런 경우 합의도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때도 상대의 치명적인 압박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곤 했어요.

그동안 맡았던 사건들 중엔, 예식 계약까지 잡힌 혼인 직전 단계였던 경우, 종교 공동체 안에서 평판 타격이 치명적이었던 경우, 개인 브랜딩으로 신뢰를 쌓아온 직군인 등.

각자가 놓인 생활환경에 따라 압박 지점을 다르게 읽고 그 부담이 크게 체감되는 순간에 맞춰 합의를 유도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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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 이기고,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까지 결심하신 분들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까지 감수하면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것만은 아니실 겁니다. 

판결문 한 장을 받아서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더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상간소송에서 제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목표도 결국 그 부분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