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사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법정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편 외도 증거를 한가득 들고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영수증, 상대 여자와 찍힌 사진까지 꼼꼼하게 챙겨오신 거라 저도 처음엔 어렵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게 4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도 아이 때문에 계속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가족 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셨다는 말씀에, 저는 1호 사유를 머릿속에서 아예 지웠습니다.

외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1호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 여행 기록 같은 것은 상대 변호사 입장에선 '사후 용서'의 증거라는 타깃이 되기에도 좋습니다.

즉, 증거가 없어서 막히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지나서 막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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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유에서도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남편이 2년째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끊겼다고 하며 2호 악의의 유기로 문의를 주셨던 분.

​하지만 법정에서는 결국 인정받기는 못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별거 사실이 아니라 '가정을 방치하겠다는 의도'인데, 이 부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너무 오랜 기간 참은 탓에 반복성과 패턴을 짐작할 수 있는 진단서도, 신고 이력도 없어 끝내 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사유가 확실해도 시효가 지나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막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만능 사유인 6호를 중심에 놓고 소송을 설계하는 편입니다.

6호의 범위가 넓으니 이혼이 다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민법이 채택하는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을 망가뜨린 쪽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외도를 했든, 가출을 했든, 때렸든, 관계 개선을 거부했든.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6호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파탄 상태가 명백해도, 그 파탄을 만든 주체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합니다.

​다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으로 혼인을 유지하려 할 때
• 별거 기간이 매우 길고 사실상 혼인이 해소된 상태일 때
• 미성년 자녀가 없고 상대방의 생계가 충분히 보장될 때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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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져온 재료를 판사가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저의 1차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엔 재료가 부족하면 뒤늦게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도 하고요.

그런데 이미 상해버린 재료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효가 지나고, 상대에게 빌미를 줬고, 용서의 흔적이 쌓였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훗날을 기약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도는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두는 게 낫습니다. 재료가 상하기 전에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