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아동학대는 비교적 빨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리면 학대라는 건 누구나 아니까요.

그런데 방임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를 굶기거나 버려두는 극단적인 장면만 떠올리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애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만 해도 “그거 요즘 범죄예요”라고 단정하는 반응도 적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한쪽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겉으로 보기 조금만 불편해도 곧바로 방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둘 다, 법이 보는 방식과는 조금씩 어긋나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혐의 성립 여부를 볼 때 보호자의 지위, 아동 연령, 방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어느 수준으로 저버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신고하는 쪽도, 수사기관도 외관만 따집니다.

지각이 몇 번 있었는지, 결석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아이의 모습이 어땠는지, 부모와 연락은 몇 번 닿지 않았는지 같은…

말하자면 부모가 겉으로 드러나게 위반한 의무들이죠.

실제로 담임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대개 그 누적된 모습 때문이고, 수사 역시 그런 반복된 정황을 중심으로 흘러가 의뢰인을 피의자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공백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한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뒤에 정말 알면서도 아이를 방치한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따져야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특히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읽히지 않는 사정,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몰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내어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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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 사건에서 반복된 방치가 생긴 시기 이면의 사정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겹치기 시작했는지, 정말 의도적 방치였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현실 속에서 생긴 결과였는지를 정리한 것이죠.

​더불어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기록, 아침마다 식사를 챙긴 정황 등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를 케어하려 한 노력들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그 뒤에 정말 알면서도 아이를 방치한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따져야 혐의가 성립겉으로 반복된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곧바로 고의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동도, 실제로 범죄 요건을 꼼꼼히 따지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명받았다면 더욱 이 동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아동방임 사건이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