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

“같이 살았고, 생활비도 같이 쓰고, 주변에서도 다 부부로 알고 있었어요.”

함께 오래 살았으니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원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이 없어도, 두 사람이 부부처럼 살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부처럼’이라는 건 그냥 연인처럼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외관상 실제 부부처럼 보일 정도였고, 실제로 가족공동체로 살았다면 법원은 ‘법률혼과 다르지 않은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가 끝났을 때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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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관이 그랬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만 어긋나도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 B 씨가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신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경우 보통은 그럼에도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점,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억울한 사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법적 입지가 크게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부부 사이가 실제로도 유지되고 있었는지', 즉, 법률혼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에 핵심을 두었죠.

확인 결과 해당 부부는 장기간의 별거, 경제생활의 완전한 분리, 주변 인식 자료 등을 통해 이미 가족공동체의 실질이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경우 기존 혼인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능을 잃은 이후에 형성된 사이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라고 분류한 것이죠.

법원 역시 기존 법률혼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 이후에 형성된 관계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쟁점이었던 재산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는데요.

함께 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그 결과 4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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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볼 때, 늘 ‘쟁점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남아있어도 이미 기능을 잃은 관계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 조항이 아니라,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결론이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관점을 기존 부부의 기능이 여전히 유효한지부터 다시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법적 권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