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마주쳐야만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하고 싶다는 결심이 섰지만,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공포이거나 혹은 해외 거주나 바쁜 생업 때문에 법원 출석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혼'을 검색하는 이유죠.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던 상대,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협박하던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법정에 서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단순히 만나지 않고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지 않고도 내 권리를 100%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법적 전략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편하게 이혼하고 싶어서 '비대면이혼'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비대면이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선 절박한 케이스는 상대방과의 접촉 자체가 극심한 공포인 상황입니다.

폭언과 폭행, 혹은 끝없는 집착성 협박으로 얼룩진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법정에서 마주쳐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죠.

또 다른 케이스는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 때문에 법원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요.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바쁜 생업 혹은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재판 날짜에 맞춰 휴가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이죠.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이혼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효율적인 사건을 처리할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

이 외에도 감정 소모를 피하고 싶을 때도 비대면을 문의하십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상대방의 얼굴 자체를 보기 싫거나,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등 감정적인 충돌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신 건데요.

​심지어 상대방이 이미 연락이 끊겨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이혼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모두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지만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마주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든 상대방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도, 권리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이혼을 끝낼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빠르고 간단한 협의이혼입니다.

하지만 비대면이혼을 원한다면 안타깝게도 협의이혼은 비대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반드시 2번 중 1회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직접 확인받아야 해요.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비대면을 통해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리가 가능한 '소송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소장을 제출해 정식 이혼 절차를 밟는 방식이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소송 중에 상대방이 찾아와 협박하면 어떡하죠?"

그럼에도 이런 걱정이 쉽게 가시지는 않으실 줄 잘 알아요.

하지만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함께 신청하면 우려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나한테 불리하게 진행되면 어쩌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실무 경험에 비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유리함이 극대화될 때도 많았습니다.

우선, 감정적 충돌은 차단하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감정이 흔들리면 순간적으로 격분해 불필요한 말을 내뱉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만드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의 경우 오히려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은 결국 서면 싸움입니다.

상대방 측이 법정에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미리 제출된 문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모든 증거와 주장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치밀하게 정리해 제출하면, 현장에서는 아무리 울고불고해도 판사는 이미 제출된 문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

셋째, 국내에 있지 않아 놓치기 쉬운 권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바쁜 의뢰인일수록 현지에서 소명 자료를 확보하거나 초기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저는 현지에서 어떤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코칭하고, 특히 한국 내 재산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최우선으로 진행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틈 자체를 원천 봉쇄하곤 합니다.

즉, 현장에 없어도 중요한 재산권과 양육권에 손해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소통과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비대면이혼을 해서 불리할 건 없습니다.

어떤 이혼 형식이든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