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 이 둘입니다.

이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냅니다. 이걸 공소기각이라고 해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렇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죄명이 딱 폭행·협박일 때만입니다. 앞에 '특수'나 '상습'이 붙으면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서, 이 종이를 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요.

상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빠집니다. 불원서를 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형을 정할 때 조금 참작되는 사정 하나로만 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가정폭력 사건이 상해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단서가 한 장 붙이면 폭행에서 상해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 처벌불원서로 재판이 끝나는 죄와 끝나지 않는 죄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문서에 적힌 죄명	처벌불원서를 내면?
폭행 · 존속폭행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남
협박 · 존속협박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남
상해	재판 그대로 진행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특수폭행 · 특수협박 · 상습폭행	재판 그대로 진행

  

그럼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어디서 볼까요? 죄명은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고소했다면 접수 서류에, 수사기관이 보내온 통지서가 있으면 거기에요. 그 문서에서 죄명 칸만 찾으면 됩니다.

써 주겠다고 먼저 답한 뒤에야 문서를 펴 봤더니 '상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종이로는 재판이 안 끝나는데 이미 내주기로 한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문서 먼저, 대답은 그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명은 한 번 정해지면 고정이 아니라 수사 도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 폭행으로 접수됐어도 나중에 진단서가 들어오면 상해로 넘어가는 식이죠.

그러니 결정하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수사가 도는 동안 피해자는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남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재판 말고 가정보호사건으로도 갈 수 있는데,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이 절차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이고, 검사가 사건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법이 이 절차의 대상으로 적어 두기도 했고요.

여기서는 상대의 접근 제한, 전화·문자 차단,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처분이 정해집니다.

​접근금지나 퇴거 조치도 같은 얘기예요. 처벌불원서를 낸다고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꾸는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풀립니다.

그 조치가 어느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걸려 있는 게 있다면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폭력이 계속되고 있거나 신변이 걱정되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에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 연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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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이인데 폭행이면 재판이 끝나고 상해면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죄명 한 줄에 따라 이 서류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에서 서류부터 쓰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민 요구가 아니라, 의뢰인이 받은 문서를 먼저 펴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죄명 칸 한 줄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데, 그 몇 초를 건너뛰고 낸 종이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요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대답보다 문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