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가지는 힘은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폭력을 증명하더라도, 그 기록을 남긴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죠.

본인이 직접 모은 멍든 사진과 폭력 상황을 녹음·녹화하는 것 등은 가정폭력이혼에서 흔히 등장하는 증거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힌 건지 다투고, 녹음은 앞뒤를 잘라 맥락을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12 신고기록, 경찰 출동기록, 병원 진단서,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문 같은 것들은 달라요.

​폭력이 있던 그 시점에 국가기관과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만든 게 아니라 제3자, 게다가 국가기관이 남긴 자료이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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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정폭력 사건만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런 기관 인증(?) 증거들이 가지는 힘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심각한 한 번의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반복된 경우를 이혼 인정 사유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지속성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시간순으로 쌓인 공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신고와 보호명령 같은 장치는 단순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로만 생각하기 보단,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혼과 양육권에서 꺼내 쓸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해 전, 결혼 8년 차에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연애 때부터였는데, 아이가 생기고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피해자가 신고만 할 뿐, 그다음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검사가 청구를 안 하면 거기서 멈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다른 방법, '피해자보호명령'을 권했습니다.

이건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움직여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를 떼어놓는 접근금지만 조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함께 청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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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한 줄은 1년 뒤 이혼 본안에서 양육권을 다툴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미 법원이 같은 남편을 상대로 아이와의 접촉을 제한해둔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아이에게 접근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던 셈이죠.

양육권 판단의 핵심이 자녀의 복리인데, 그 부분에서 법원의 기존 판단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니 매우 유력한 증거를 제출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손에 쥐고도 정작 본안에서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양상은 대개 비슷합니다.

결정문을 증거 목록에 넣으면서 '가정폭력으로 보호명령이 발부된 바 있음', 이렇게 한 줄 적어 내는 걸로 끝내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법원이 인정해준 서류를 냈으니 할 일을 다 한 셈이지만, 정작 받아보는 법원은 과거에 보호명령이 한 번 있었구나 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혼 사유로는 참고가 되어도,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데까지는 이어지기 어려운 거죠.

기록을 가진 것과 그 기록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건 전혀 다른 일인데, 많은 분들이 가진 데서 멈춥니다.

보호명령 결정문은 단순히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폭력을 인정했는지가 적혀 있는 서류예요.

보호명령이 나올 때 법원은 단순히 접근 금지만 적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떼어놓아야 하는지, 특히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고 봤는지를 결정 이유에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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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 그대로 양육권 주장의 근거로 가져오는데, 내 의뢰인이 이 사람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사실을 들이미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재판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니까요.

서 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자신이 얼마나 좋은 증거를 쥐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슬을 꿰는 제 역할에 더 신중해지려 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