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성매매 부정행위 배우자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권 승소 사례 + 후기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 재산분할 50%

 · 양육권 확보 및 자녀 인당 양육비 100만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이혼

  · 양육권 및 양육비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본 의뢰인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여러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제안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정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

 · 배우자가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적이 많다는 점

 ·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대부분 의뢰인이 책임졌다는 사실 입증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과 관련된 지출 증빙 자료

 · 배우자가 평소 가사에 소홀했다는 자녀들의 진술

 ·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기 위한 정신과 상담 기록

◆ 의뢰인 후기

◆ 태민의 한 마디

부정행위를 눈 감아 주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의지가 없다면 이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과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