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과도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방어 사례 + 후기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재산분할 방어

 · 위자료 방어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과 위자료 방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본 의뢰인은 8년의 결혼생활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배우자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말싸움이 커지면서 의뢰인이 흥분하여 배우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을 계기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와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의견 갈등이 있었기에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인정하였지만,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수용할 수 없기에 저희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평소 공평한 가사분담과 육아를 해왔다는 점

 ·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오히려 배우자였던 점 주장

 ·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에는 배우자의 책임도 존재함을 강조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과 배우자의 카톡 대화 내용(폭언과 아내의 폭행을 이야기 했던 내역)

 · 배우자의 이혼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

 · 의뢰인이 결혼 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인에게 조언을 구한 내역

◆ 의뢰인 후기

◆ 태민의 한 마디

이 사건은 불합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아무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 질 필요는 없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순간에 흔들리지 말고 좋은 결과로 끝맺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