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상간녀, 빚은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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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의뢰인의 표정엔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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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몇 달 전 사망했는데요…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상간녀한테 넘겼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남은 빚만 상속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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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은 법적으로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 대화도 거의 없어진 채 형식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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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멀어졌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며 상대의 삶에 무관심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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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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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사망 소식을 듣고, 유산 절차를 알아보던 중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예금, 보험 일부까지도 생전에 대부분 처분되었고, 그 자산이 어떤 여성에게 '증여'라는 형태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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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간녀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상속된 건 몇 천만 원의 채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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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은 의뢰인의 손을 거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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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의 배우자는 저인데… 진짜 빚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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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순간부터, 상속인으로서 의뢰인이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계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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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부터 사해행위 취소까지

권리자(상속인)과 무권리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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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는데… 이걸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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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남는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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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넘겨버리면, 남는 건 없고 책임만 남게 되죠. 이런 경우 의뢰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류분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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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아무리 생전에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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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저는 유류분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유류분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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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 직전, 자신이 가진 거의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다면 단순히 유류분 이상으로, 그 전체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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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배우자상속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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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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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속인이 ‘침해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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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의 고의적인 재산 증여가 자신의 권리를 해친 것이라면 상속자로서 의뢰인도 그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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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주장을 하려면 단순한 억울함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남편의 행위가 진짜로 ‘재산 빼돌리기’였다는 걸, 사실과 증거로 입증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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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실마리를 하나씩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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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남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 43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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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몫을 다시 돌려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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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단 하나라도 확실한 단서를 붙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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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남편의 생전 자산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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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상 신호는 남편이 사망 6개월 전, 본인 명의 아파트를 상간녀 앞으로 증여한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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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해당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갑자기 처분했고, 그 시점이 의료 기록상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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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파트 외에도 예금, 차량까지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이전된 상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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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배우자상속을 배제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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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상속인을 고의적으로 피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시나리오로 설정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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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해행위 관련 증거들 ​ ① 상간녀 명의로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부 변경일자 ② 병원 진료기록과 건강 상태 변화 ③ 남편의 마지막 금융 거래 내역 ④ 증여 직전, 상간녀와의 연락빈도 및 가족과의 단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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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결정타가 된 건,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건 내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기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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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짧은 문장에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 증여’였고, ‘가족에게 줄 생각은 없었다’는 정황이 동시에 드러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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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이 증여가 배우자상속인을 해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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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증여 자체가 취소되었고, 상속재산은 다시 의뢰인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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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마지막 날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싸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용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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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죽은 이의 뜻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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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