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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박중독이혼, 이혼하고도 억울하게 빚 갚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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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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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끝이라고 한 것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 인간하고 안 끝내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노름은 본전에 망한다는 말, 혹시 들어 보셨나요?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도박을 하다 보면, 

본전 찾기는 고사하고 패가망신한다는 속담인데요.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본전 찾고 끝내겠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다음 도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박중독의 끝은 없어도

도박중독자와의 결혼은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혼, 이혼 후에도 억울하게 빚 갚는 일 없도록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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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가 되는 도박중독,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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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 몇 가지나 될까요?


사실 우리 민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 사유는 6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제게 말씀하시는 이혼 사유도 6가지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고 모두의 사연이 같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이혼하시려는 이유도, 감정도, 생각도 각양각색이십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일관되게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혼 사유가 있어요.


바로 중독과 관련된 이혼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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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도박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가정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은 돈이 없으면 중독적인 쾌락 자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도박을 계속하는 이상 끊임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백 단위, 오백 단위, 결국에는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까지 밀어 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의뢰인들은 많은 경우 사채 빚이 밀리고 밀려, 집에 독촉장이 온 후에야 배우자의 도박 중독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말을 여러 번 믿어 주었음에도 끝이 나지 않으면, 참다못해 저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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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랜 시간 상담을 해 온 경험으로는, 도박은 한 번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끌어다 갚지 못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상황까지 정말이지 순식간이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단 한 번이라도 도박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길로 결혼 생활을 끝내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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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모질게 끝내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더 믿어 주고 싶기도 하고요.


가볍게 한두 번 즐긴 정도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저 호기심에 한두 번 해 본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도박중독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도박 때문에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고, 혼인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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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이혼, 억울하게 끝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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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박중독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도박중독에 빠진 배우자가 집안 가산을 전부 탕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나누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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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박중독이혼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대개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도박하느라 진 빚도 제가 나눠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긴 채무라면 이혼을 할 때에도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긴 채무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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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도 목적이 있죠.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과 같은 채무가 거주 용도, 학비 용도로 정해져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처럼, 부부의 채무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즉, 공동생활에 필요한 목적의 채무가 아니라면 그건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빚을 진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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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혼 후 배우자가 진 도박빚을 분할 받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명의로 채무를 만들어 놓고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파악한 다음, 그 그 채무의 목적이 가정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위한 빚이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박장에 드나드는 사진, 도박사이트에서 핸드폰 결제를 하거나 대출금을 받아 도박사이트, 도박장에 이체한 내역, 강원랜드를 오가며 숙박시설을 이용했던 블랙박스, cctv 영상, 배우자의 귀금속 등을 훔쳐다가 팔아버린 행위들 전부 도박 행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배우자의 빚이 도박을 목적으로 생겼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도박중독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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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과 안전 이별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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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살 자녀를 키우며 결혼 생활을 7년 정도 하신 워킹맘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물론 신혼 때도 남편이 도박을 즐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고 해요.


가끔 월급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씀씀이가 클 때가 있기는 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남편이 기분파인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갑작스럽게 날아온 내용증명 때문에 남편에게 도박빚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빌었고, 실제로 1년 정도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기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남편의 도박빚이 생긴 것을 또다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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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저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중독이 재발하는 것을 본 것만 십여 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혼 때 마련한 아파트도 팔고 전셋집으로 가게 되면서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도박중독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신 건데요.

다행히 의뢰인 명의의 채무는 없었지만,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이 언제 전세보증금에 손을 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우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워킹맘으로 생활하며 모든 가사가 육아를 전담하고,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주기까지 했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생활비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 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내역까지 전부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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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혼 재판 중에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박장에 드나들며 직장 동료에게까지 빚을 지고 다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는 재판 과정 중,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남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하였고, 직장에도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이라는 증언을 확보하였고, 문자메시지 기록, 그리고 남편이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를 했던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전달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도박 중독이 도저히 좋아질 수 없을 것이며,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제 주장에 동의하였어요.

의뢰인은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재산 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해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 전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명의의 빚 또한 분할 받지 않으며 무사히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의뢰인의 화창한 앞날을 위해 
제가 한발 앞서 길을 닦아 놓으려 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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