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확실한데,

왜 내연남이 아닌 제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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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분들 중

아내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뒤로하고 먼저 내연남처벌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내연남 처벌을 위해 증거와 법적 대응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도

작은 실수 하나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요.

실수 없이 제대로 내연남에게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되니, 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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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게 오셨던 의뢰인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동료인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 때문에 당장 이혼은 고민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 이혼은 하지 않고, 내연남처벌만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형사상 처벌은 못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존재할 땐 육체적 관계만을 외도로 규정했다면, 간통죄 폐지 이후엔 정신적 외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외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졌죠.

'그럼 상간남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내연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보단 적게 책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 여부,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직업군, 재산 상황, 미성년 자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저라면 이혼은 하지 않았어도 더 심한 피해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정신적, 상황적, 물질적 측면에서 입증할 자료들을 모아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해 높은 위자료를 받도록 도울 겁니다.

원고(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자료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구성할수록 높은 위자료를 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전문가의 변론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이 빠져 있거든요.

(출처 : 블라인드 커뮤니티)

내연관계의 연인이라면 서로의 sns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기만 하면 되나요?'

내연남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셔야 해요.

위 사례 의뢰인 A 씨의 경우 스스로 직접 행동하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조력해 드렸지만, 이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낭패를 보고 도움을 구하러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기억나는 다른 의뢰인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긴 하셨는데, 그 과정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개인 이메일 해킹) 하는가 하면, 주거침입과 사생활 침해(몰래카메라 설치)까지 하셔서 오히려 피소 당할 위기에 오셨어요.

이런 경우 이미 불법행위가 명확하기에, 양자택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지요.

심지어 전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 판사님도 계시기에 이마저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적법한 절차대로만 증거를 수집했다면 '완승'인 싸움을 불법행위로 인해 스스로 '필패'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죠.

항상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수는 머리가 차가울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는 점이에요.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조절되진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조력을 넘어 의뢰인이 평상심을 유지하며 모든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니까요.

만약 진정으로 복수를 원한다면 이런 세심한 조력을 받으며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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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