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결혼10년 재산분할, 50%로 만족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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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5본문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까지 반반 나눠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10년 재산분할 시, 분할 비율이 50%라는 말을
마치 법칙처럼 믿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혼 협의 과정 중,
정당히 가져갈 수 있는 몫조차 제대로 다퉈보지도 않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수학공식이 아닙니다.
결혼10년 재산분할, 반반 나누는 법칙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이혼 시 갈등의 대부분은 재산 분할에서 비롯됩니다.
이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 무엇일까요?
아마, 기여도를 떠올린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실제로 상담 온 분들께 여쭤봐도 기여도를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기준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요.
정말 기여도가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여도는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거든요.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려하기도 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전부가 아닌 이유
그래서 결혼10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잘못 알고 오시는 의뢰인들을 뵐 때마다,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로 전업주부로 평생 살아오신 의뢰인들이 많이들 그러세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서, 제대로 다퉈 보기도 전에 지레 포기하시려는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죠.
그냥 이혼만 하면 좋겠다고,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 왔으니 재산의 반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의뢰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어떤 식으로 결혼10년 재산분할 전략을 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요.
1. 재산 목록 확인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봅니다.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도 전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수로 가져오신 가재도구나 가전, 가구와 같은 살림살이,
현금, 금괴, 주식, 대여금, 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현물,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분할 대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빚,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며, 가상화폐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정리한 다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또 있어요.
2. 재산 보전 절차
바로, 가압류와 같은 보전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더라도 남는 것은 없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저는 의뢰인이 찾아오시면 가능한 지체 없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편입니다.
단 하루, 아니 반나절이라도 상대방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이 이후 결과를 얼마나 크게 달라지게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무척 잘 알고 있거든요.
3. 기여도, 자녀 단독 양육 여부, 상대방 유책도 확인
결혼 생활 중 맞벌이를 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어 왔는지,
만약 가정주부였다면 가사와 양육을 어느 정도 책임져 왔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결혼10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여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요소와 상대방의 유책성 또한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곤궁한 처지가 될 상황이라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쪽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된다면?
이 사회보장적 요소를 강하게 주장하여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라면, 유책성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전략을 통해 결혼10년 재산분할을 확정적으로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는데요.
당장 얼마 전 있었던 제 의뢰인의 사례가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떠오르네요.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위한 최선의 전략
의뢰인은 11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며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방탕한 생활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전문직이어서 소득 자체는 높았으나, 결혼 생활 내내 직장 생활을 하다 말다 했다고 해요.
2년 이상 꾸준히 다닌 직장이 없었고, 가족의 생활비는 대부분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부부의 자산으로는 상가 건물, 아파트 두 채, 자동차 두 대와 현금, 주식 등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결혼할 때 60퍼센트의 대출을 끼고 매매해 온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산은 의뢰인이 사업소득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외벌이나 다름없던 의뢰인은 남편이 쓰고 다니는 카드 결제 대금까지 전부 홀로 해결해 오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남편의 외도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남편이 자녀 양육에 참여를 안 한 것도 아닌 데다, 의뢰인의 사업체에서 간간이 일을 도왔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넘겨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소득 자체는 적지 않기도 했고요.
그러나 저는 의뢰인께 주장하기에 따라 최소 80퍼센트 이상의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무직 생활 중 자녀의 통학을 도맡아 했던 부분을 기여도의 근거로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그러한 주장은 소용없을 거라고요.
왜냐고요?
남편이 아내 회사의 일을 돕고, 아이의 통학을 도운 것. 이유가 있었는데요.
전부 상간녀와 자연스럽게 만날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체에 출근하며 일을 돕는 척 한 것이었고, 자녀의 통학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과외 교사와 지속적으로 만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더군요.
저는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 돈을 출금하여 모텔에 드나드는 cctv 영상, 상간녀를 위한 선물을 구매한 백화점 영수증 내역,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드나들던 교외 숙박업소 근처의 마트 지출 영수증 등 남편의 외도의 증거를 낱낱이 첨부하였습니다.
전부 '아내 사업체의 일을 돕고, 자녀 양육에 동참했다'라고 남편이 주장한 기간 동안 저지른 외도의 증거였죠.
저는 재판 과정 중 '아내의 사업체 일을 돕고, 자녀 통학을 전담했다'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일부러 내버려두었는데요. 덕분에 남편 측의 주장은 의도와 달리 자신의 부정행위를 더욱 보강하는 자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1억 정도의 재산 분할 대상 중 18억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의뢰인 몫으로 인정한 건데요.
남편이 결혼 전 60퍼센트의 대출금을 끼고 구매했던 아파트의 재판 종결 당시 시가가 구매 당시에 비해 2억 정도 올라 5억 정도였던 것, 그리고 결혼 생활 11년간 전문직 월급으로 벌어 온 소득이 총 3억여 원 정도 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기여도만으로 재산 분할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적인 요소 또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 분할이 훨씬 더 유리하게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어떤 전략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의도된 답이 있을 뿐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