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안전 이별’이라는 말, 자주 회자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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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의 이별에서조차 극단적인 사건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잘 헤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벗어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이번에만 많이 화가 나서 실수한 거겠지”

아뇨,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치명적이게 되죠.

오늘 이 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당장 살아남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가정폭력 임시조치’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격리해 주겠지.”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다음 절차를 이렇게 믿고 있었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경찰이 하는 '현행범 체포'는 단지 사건 조사를 위한 일시적 신병 확보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구금이나 격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구속영장이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초범’, ‘부부 사이의 갈등’, ‘반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현장 분리’나 ‘체포’ 수준까지지, 법적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거나, 연락을 금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체포된 가해자는 며칠 후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심지어 더 큰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가정폭력 임시조치’예요.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명령이죠.

이러한 조치들이 유의미한 이유는 법원의 ‘명령’이자,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집 근처에 나타났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순간, 경찰은 이를 ‘법원 명령 위반’으로 간주하고 즉시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황이 명백하면 구속영장 청구,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임시조치, 무조건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실제로 폭력이 있었는가,

그 폭력이 반복되거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증거'로 증명해야 해요.

이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발령되면, 당장은 가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막히고, 연락도 제한되니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최대 2개월 이내의 한시적 조치예요.

이후 연장하려면 다시 ‘재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전략을 바꿔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집에서 나가야 돼?”,

“네가 신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게다가 최근엔 이런 가해자들이 더 큰 분노와 복수심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권장 드리고 싶은 조치는 형사고소, 보호 처분(보호명령) 신청 등입니다.

상해, 협박, 특수폭행 등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해도 접근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2개월을 넘어 더 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어기면 위반 시 즉시 구속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