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된 초반, 저 역시 형사처벌만 제대로 받게 하면 스토킹 범죄를 끊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고, '오늘부터 의뢰인은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싶어 혼자 안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중 일부 사건에서는 제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범이거나 직접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등 형량이 경미하다 보니,

가계정으로 메시지가 온다거나, 직접 연락 대신 배달 테러나 회사 대표번호 문의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 치밀하고 은밀한 접근이 이어진 것이었죠.

​

가해자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처벌은 타격이 없는, 돈으로 마무리된 사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니 행동의 문턱은 더 낮아졌고, 직접 찾아오는 대신 더 은밀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별 후 수개월간 접근과 연락을 반복하던 전남친 B 씨는 처벌보다 회사 징계와 전과 기록을 걱정하며 합의를 시도해 왔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많은 피해자와 대리인은 합의금 자체를 높게 설정해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리는 이후 스토킹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합의금 자체는 낮게 책정하고 재발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구조를 제안했어요.

​

​

그리고 과도한 위약벌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지 않거나 감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 수준에서 실제 타격이 되는 금액이면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국 스토킹을 멈추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 행동을 하는 주체인 가해자의 심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고와 반성은 오래 못 가지만, 몇 번의 연락으로 1년 연봉 혹은 차량 한대 가격이 사라지는 구조는 바로 효과가 납니다.

계속하면 손해라는 확신만큼 행동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