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미제출 = 자동 패소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정보는 원래 일반 민사소송 이야기입니다.

민사에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도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자백간주, 무변론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혼은 일반 민사가 아니라 가사소송입니다.

자백간주라는 법리는 당사자가 다투는 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 즉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곳에서만 작동해요.

이혼처럼 법원이 '직권으로도 사실을 살펴야 하는' 가사소송에는 이 자백간주가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이혼 도장이 찍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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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사실 이 점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재판은 원고가 낸 소장과 증거만 놓고 굴러갑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으니 원고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처럼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정해지는 것들이 상대가 부른 값으로 굳어집니다.

자동으로 지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인 셈이죠.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아이를 주로 혼자 돌보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분이 소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소장에는 아내가 가정에 무관심했고 성격 차이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이야기가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외도 유책이 있었습니다. 선수를 친 셈이었죠.

"저 그냥 이혼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애 아빠가 무슨 낯으로 소송을 걸어요."

이혼 안 해준다는 답변서 한 장이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남편의 수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자기 외도를 감춘 채 굳이 먼저 소장을 낸 데에는, 이미 파탄 책임을 아내에게 씌울 그림을 미리 그려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거부로 버티는 방어적 방식으로는 오히려 그 판 위에서 놀아날 가능성만 높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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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혼 거부 답변서는 물론이고, 반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낸 소장은 '성격 차이로 파탄 났고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몇 줄이 전부였지만, 저는 30일 안에 답변서와 반소에 세 가지를 담았어요.

① 파탄 책임은 외도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등으로 뒤집었고,

② 양육권은 아이가 의뢰인을 매우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점을 여러 사진, 영상, 양육 환경을 근거로 청구했으며,

③ 재산분할은 혼전 적금과 12년의 기여를 합쳐 기여도 50%로 금액까지 못박았습니다.

결국 먼저 칼을 빼 든 건 남편이었지만, 조정은 아내가 친권·양육권을 갖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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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이 들어왔으니 일단 막고 보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칼을 빼들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특히 급하게 소장을 냈을수록 대개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그걸 덮느라 판을 서둘러 짭니다. 서두른 판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고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쓰는 그 30일 동안 상대가 급히 짠 판의 빈틈을 찾아내야 오히려 승산이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