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보통은 집, 예금 같은 플러스 자산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 상담실에서는 오히려 “재산이 아니라 빚 때문에 이혼이 두렵다"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내 집 마련 대출, 생활비 대출, 투자 손실…

현대 부부에게 빚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누가 책임지느냐'도 예민한 쟁점이 되었죠.

우선 이혼 시 채무 분할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이혼할 때도 책임을 나눠가지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도박이나 투기 등 개인적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개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죠.

​

문제는 채무 명의자 입장에서는 혼자 떠안지 않기 위해, 사적으로 쓴 돈도 ‘가정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포장을 한다는 거죠.

•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인데 “가계 보탬이 되려고 한 투자”라고 주장
• 개인 사업 운영자금과 카드 돌려 막기를 생활비 부족 때문이었다고 주장

그런데 채무 분할의 핵심은 명목이 아니라 '사용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일부 교육비 이체가 존재하긴 했지만, 전체 대출금 중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개인 소비와 투자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들은 모두 개인의 것으로 판단됐죠.

비슷하게 아파트 담보대출 사건도 있었는데, 겉으로는 부부 공동 자산 마련 목적의 대출로 보였고 공동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이었고, 매수 결정과 자금 사용 역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개인 채무로 판단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물론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명분이나 명목이 아닌, 실제 사용처를 꼼꼼히 따지는 것만으로도 상당수는 넘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 빚은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로서 존재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은행에서 뗀 거니까 맞는 숫자겠지…”

하지만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채증명서는 금액의 존재만 증명할 뿐, 그 성격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 어디로 사용됐는지
• 현재까지 어떻게 상환되어 왔는지
• 중간에 다시 돌아온 돈은 없는지
• 현금 인출 후 재입금 흐름은 없는지 등

액수가 아니라 출입의 전체 흐름을 꼼꼼히 보셔야 해요.

​

재판부는 우리가 입증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특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목이 그럴듯한 이상 공동생활 목적으로 잡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 사건을 맡으면, 이 작업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 번은 약 3억 원의 부채에 대해 4년 치 은행 간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해 7시간 동안 채무 흐름표만 만든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부 생활비처럼 보였지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 돈이 다시 특정 계좌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확인됐고 결국 실제 공동생활에 쓰인 금액은 약 4천만 원뿐이라는 점을 입증해냈죠.

​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이죠. 부부끼리 돈은 가릴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부로 살 때 내 돈, 네 돈 구분 없이 섞어 쓴 만큼 헤어질 때 이를 구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번거롭고 때로는 치사해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정리되지 않은 부채는 이혼 후 새 시작까지 저당잡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아드리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줄 한 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