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는 분, 사업한다며 몇 년째 수입 없이 버티고 있다는 분, 게임에 빠져 구직 의지 자체가 없다는 분 등.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백수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의 공통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대부분 아내가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도, 대출 상환도, 아이 교육비 등을 오롯이 감당해온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편이 당당하게 분할을 요구한 경우엔 더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꽤 오랜 기간 이렇다 할 경제 활동도 한 적 없으면서 당당하게 반반 분할을 요구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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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외벌이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와 헤어질 때, 아내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돈을 줘야 하냐는 문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같은 원리 위에 있어요.

두 상황 모두에 대해 우리 법은 경제적 수입만을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내조 등 이 모든 것을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기여로 인정하죠.

그래서 전업주부, 수입이 없던 배우자도, 유책 배우자도? 근거만 있다면 일정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는, 분할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시는데요.

실제로 남편이 오래 무직이었고, 당장 보이는 명의도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도 한 번쯤은 꼭 조회를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겉으로는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숨겨진 자산이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둔 퇴직금이나 연금인 경우도​ 있었죠.

특히 처음부터 백수였던 게 아니라,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점점 생활이 무너진 경우라면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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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한 사건의 남편이 거의 8년 가까이 별다른 직장 없이 게임과 취미생활만 하며 지냈고, 의뢰인은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상대가 가진 게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상대방은 약 8년 전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2억 원이 있었고, 그 돈이 부모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흔적이 확인되었죠.

명의는 부모였지만, 그 자금 흐름을 보면 남편의 돈이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기에 저는 그 부분을 짚어 해당 금액 상당의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여도도 의뢰인이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와 대출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가사와 육아까지 사실상 전담해온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그 기간 동안 취미생활에 시간을 쓰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했으며, 가사와 육아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홈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함께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 건물의 일부 지분에 대해 분할 대상으로 끌어올 수 있었고, 의뢰인 쪽 70% 정도로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능력한 남편과의 이혼 시 사유가 되는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문제는 재산분할 쟁점이 격화되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산 기간 동안 홀로 감내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신의 몫을 꼭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