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매맞는아내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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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7본문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인데...
잠깐만 참으면 며칠이 편해요...
온몸 곳곳에 든 멍이 푸른색을 지나 노랗게 변해갈 때, 다시 시작되는 손찌검과 발길질.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요? 아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폭력은 결코 술 때문에, 홧김에, 한 번만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습관이고 버릇이고 중독이라서 처음만 어렵지 갈수록 더 쉬워지고 가차없어질 거예요.
겁 주려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썼습니다.
혹시 가정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딱 5분만 읽어 주세요.
매맞는아내 분들께 반드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혼을 강요하는 변호사?
제가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이혼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년 정도 이 일을 하다 보니, 상담하면서 대체로 답이 나오거든요?
'이 분은 이혼하면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 분은 그냥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구나...'
그런 분들께는 '지금 당장 이혼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죠.
이혼전문 변호사가 이혼하지 말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솔직히 수임 건수 하나하나에 목맬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보다는 의뢰인의 삶 자체를 더 생각하다 보면 '이혼이 능사는 아니겠다' 싶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가 단호하게 '반드시 이혼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상황?
매맞는아내 의뢰인들을 만날 때인데요. 망설이다 변호사까지 찾아왔지만, 이런 분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정폭력 어디 말하기도 남사스럽고, 술 먹고 홧김에 한 거라서, 용서해 주면 당분간은 평화로워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끊어내셔야 합니다. 폭력은 습관이고, 범죄입니다.
한두 번에서 절대 그치지 않아요. 횟수가 더해질수록 강도는 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질 겁니다.
혹여 자녀가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죠. 나를 향하던 폭력이 자녀에게 가지 말란 법 있나요?
이럴 때 저는 변호사의 위치를 내려두고 사람 대 사람으로 진지하게 조언합니다.
"당장 이혼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Q 가정 폭력의 범위? ① 외적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 직접적 폭행 ②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언어적 폭행, 모욕 ③ 경제적 위협이 되는 생활비 미지급 ④ 원치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 ⑤ 직접적 위해는 없는 감금, 감시 또는 협박 ⑥ 별거 중 주거침입 ※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것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상황만으로 학대를 당한다고 느끼면 모두 폭력에 들어가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
가정 폭력으로 경찰 신고, 꼭 해야 할까요?
경찰 신고?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출동하기만 했다면 해당 기록은 1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기간 내 언제든 사건사고 처리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맞는아내 의뢰인들을 다수 만나본 경험으로, 신고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남편의 협박, 감시 등으로 인해 신고할 엄두도 못 내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증거는 찾으면 되는 것이고, 경찰 신고 안 했다고 이혼 못한다면 변호사가 능력이 없는 거니까요.
이혼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가정 폭력으로 이혼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혼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뭘 더 생각해야 하냐고요?
매맞는아내로 살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혼의 ㅇ만 꺼내도 더 큰 폭력을 당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헤어지는 것만 생각해서는 반쪽짜리 해결입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끔 움직여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정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모습을 벗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춥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임시 조치를 동원해서 가해자와 의뢰인을 분리시키는 건 물론이고, 아예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이혼 이후에도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하죠.(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폭행의 정도나 의뢰인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청구소송까지 동시에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 변호사니까 이혼만 하면 그만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성에 차는 말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뭔가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다면 의뢰인의 이혼 이후 삶까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는 게 진짜 변호사의 역할 아닐까요?
가정 폭력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임시 조치? - 접근 금지 신청 (사는 곳 또는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 휴대폰, 메일 등 전기 통신으로 접촉 금지) - 만약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퇴거 등의 조치로 격리 - 피해자의 주거가 마땅치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보호기관에 위탁 - 가해자의 정도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 가능 - 상담기관 등에 상담 가능 ※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재발의 우려가 있다면, 임시 조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긴급으로 요청도 가능합니다. |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매맞는아내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혼하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혼을 할 결심, 변화를 위한 용기가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지 않았다면 변호사부터 찾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글로 '이러면 된다, 저렇게 한다' 써놔서 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정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전은 당연히 보장해 드리지만, 이미 커진 불안과 정신적 상처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죠.
제가 아무리 증거 찾고, 변론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의지가 없다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무턱대고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심을 확고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용기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위해,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이 단단해졌다면 손만 조금 뻗으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나 더 안전한 방법과 완벽한 전략을 고심하며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어떠한 순간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