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다고 그 책임까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전문가에게 남편뒷조사를 맡기면 알아서 합법적으로 해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고, 휴대폰을 도청하고, 계정을 해킹하는 것까지 제안하는데, 이런 방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흥신소에 이런 불법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았어도 시켰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맡겼으니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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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경계만 지키면 됩니다.

불법 수단을 빼도 유책을 입증할 합법적인 길은 많아요.

기억할 건 사실 하나에요.

내가 낀 대화를 녹음하는 건 괜찮지만, 나와 상관없는 남편과 상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법원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 15616 판결).

이 경계만 지키면, 위험 없이 쓸 수 있는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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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앞서면 무엇이든 잡고 싶어지지만, 재판에서 이기는 건 무엇을 잡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잡았느냐입니다.

저는 이걸 이중 손실이 아니라 삼중 손실이라고 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하겠다고 불법까지 감수해 남편뒷조사를 했는데,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증거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 그 자료를 모으느라 흘려보낸 시간까지 통째로 날아가니까요.

합법적인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가려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셈이죠.

상대가 워낙 철저해서 도무지 합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 내역, 공개된 동선, 출입 정황처럼 밖에서 확인되는 사실만 제대로 엮어도 유책을 세우는 길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 번 걸어봤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불법으로 뛰어들려는 의뢰인을 볼 때마다 먼저 말립니다.

증거는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잡아야 하니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