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산분할이라고 하니 법원에서 판사가 정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연금은 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는 내 노령연금의 일부를 공단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 동의도, 법원 판결도 필요 없어요. 요건만 맞으면 공단이 알아서 내 연금을 깎고 그만큼을 상대에게 지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입니다. 민법이 근거고, 비율도 사정에 따라 조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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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 첫 번째 방법을 모른 채 이혼한다는 거예요.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뒤 상대가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며 찾아온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류상 법률혼 기간(혼인신고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을 통째로 잡습니다.

두 사람이 그 사이에 각방을 썼든, 몇 년을 연락 없이 남남으로 지냈든, 서류상 부부였던 이상 그 기간은 전부 혼인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주는 입장에서 첫 번째 관문은 상대가 가져갈 파이 자체, 즉 '혼인기간'을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까 혼인기간을 줄이는 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한 것은, 두 번째 관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할 대상 기간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관문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걸 반씩 나누는 게 기본값이지만, 절반으로 비율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의 비율, 즉 기여도로 나눌 수 있다고 봤어요(2012므 2888 전원 합의체).

여기에 더해 협의이혼하면서 청산 조항("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을 넣었어도 분할 비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뒤따랐어요(2018도 65088).

분할연금은 공단에 대한 상대방 고유의 권리라 재산분할 정리와는 별개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의 청구권을 막으려면 국민연금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 비율까지 문구에 명확히 박아둬야 합니다(2022도 62284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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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예금은 그 순간의 정리로 끝나지만, 연금은 내가 노령연금을 받는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달 깎인 채로 나옵니다.

이혼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항목이 20년 뒤 매달 통장을 보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