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가정폭력 접근금지, 내일의 폭행이 두려운 당신을 위한 생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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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2본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혼? 아닙니다.
'내일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혼 서류 한 장보다 당장 오늘 밤,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지가 더 절박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접근금지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무작정 신청하기만 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죠.
'진짜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접근금지의 도움을 받는 방법,
그 가이드와 주의 사항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접근금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접근금지'라고 하면 하나의 제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황의 위급성에 따라 활용해야 할 법적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당장 폭력이 발생했을 때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입니다.
가해자의 폭력성이 심하고 재발의 위험이 보이면, 경찰은 즉시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고, 전화나 문자조차 못 하도록 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소방수'의 역할이에요. 당장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것처럼 빠른 조치지만, 효과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일 수밖에 없죠.
소방수가 불을 끄고 돌아가면?
그 집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피해자인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입니다.
이건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장 2년에서 3년까지 접근을 막으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친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등 훨씬 더 길고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실례로 예전에 112 신고 후에 받은 '임시조치' 결정문만 믿고 계시다가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폭행을 당했던 분이 있으셨어요.
뒤늦게 저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이처럼 가정폭력 접근금지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로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물론 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긴 합니다. 이 용기도 쉽게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접근금지 신청'만' 덜컥해버리는 건 또 하나의 실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는 건 오히려 분노만 더 키우게 하는 꼴이지 해결이 아니니까요.
이럴 땐 법원에 조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고소장부터 내야 합니다.
단순 '가정폭력'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폭행죄'나 '특수협박죄' 같은 명백한 범죄로 사건의 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죄들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무엇보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던 사람도, 경찰서에서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는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사건 접수증'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이걸 가지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가해자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니, 반드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줘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심리적인 압박과 법률적인 명분.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쥔 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Q 형사 고소를 위해 모아야 할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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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 고소까지 마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내도 불안한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깟 종이 한 장 어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도 꽤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찾아오는 것만 위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연락이 금지 대상이에요.
경찰의 임시 조치를 어기면 처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죠.
제가 조력했던 분의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잘 지내냐?"라는 안부 문자와 부재중 전화 한통을 보냈었어요.
내용이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의뢰인 역시 흔들리는 마음에 답장을 할까 망설였지만, 저는 즉시 그 문자를 증거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라고 조언했는데요.
결과요?
남편은 그 문자 한 통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 처분 기록을 가지고, 이후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로도 내세웠죠.
가정폭력 접근금지, 같은 무기여도 제대로 못 휘두르면 나를 치는 용도가 될 수도, 잘 쓰면 가해 남편과 분리는 물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는 무기로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제가 되찾아 드리고 싶은 건
이혼 서류 한 장이 아니라,
현관문 소리에 더 이상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저녁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