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우울증을 이유로 가족을 외면한 남편, 이혼 및 양육권 포함 승소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남편의 우울증을 방패 삼은 반복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

·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원고 측 단독 양육권 인정

· 위자료 일부 인정, 재산분할도 원고 기여도를 중심으로 조정됨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병을 핑계로 한 무책임한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자녀와의 안전한 삶 확보

· 감정적, 경제적 피로 누적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재정 기반 마련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L씨는 남편이 퇴직 후 급격히 무기력해지고 가족과 단절되기 시작했을 때,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 있다’며 함께 병원을 찾고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형식적이었고, 

남편은 ‘아프다’는 이유로 육아와 생활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으며,

오히려 배우자에게 분노와 냉소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앞에서조차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식의 언어폭력은 반복됐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은커녕 정서적 학대만 깊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L씨는

아이를 지키고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단순한 질병 여부가 아닌, 우울증을 방패 삼은 반복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 구조화

· 병력과 갈등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인 파탄 사유로 법적 정리

·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L씨의 양육 기여도 중심의 전략 수립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치료 기록, 상담 이력,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및 언어폭력 정황 입증

· 자녀의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보여주는 상담소 진단 및 교사 진술 확보

· L씨의 육아 및 생계 책임 이행에 대한 생활기록, 재정 지출 내역 정리

◆ 의뢰인 후기

정신 질환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 병이 타인을 괴롭히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조용한 학대’는,

더 이상 혼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민은 당신과 자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