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시댁의 지속적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방관 → 정신적 고통 인정 및 이혼 청구 승소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명절 및 육아, 가사노동 등에서의 시댁 일방적 요구와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 남편의 반복된 방관과 회피 → ‘혼인관계 회복 불가’ 판단으로 이혼 청구 인용

 · 시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부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시댁과의 분리된 삶 확보 + 법적 조치로 감정 정리

· 남편 측의 ‘감정 과장’ 프레임 대응 및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출산 이후 시댁의 간섭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처갓집은 매번 뒷전이었고,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의 막말과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넌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야”라는 말까지 들은 날엔 아이 안고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알면서 그러냐, 그냥 넘겨”라는 말만 반복했고,

결정적으로 아이 돌잔치 문제로 시댁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여전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남편의 언행이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정신적 학대’에 가까웠기에,

단순 협의가 아닌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시댁 중심 생활 강요 및 언어폭력의 반복성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 학대 주장

· 남편의 방관 및 공동 생활 유지 의지 부족에 대한 입증자료 정리

· 양육자 적합성과 거주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아이 중심 전략 수립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명절 전후로 반복된 시어머니 막말 관련 녹취자료

· 남편의 방관과 무관심을 입증할 문자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 아이 돌잔치 갈등 당시 시댁과의 마찰을 기록한 메신저·녹취 기록

· 상담일지, 심리치료 내역 등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 의뢰인 후기

‘참는 게 미덕’이라 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정 내 감정적 학대는 법이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시댁 문제는 가족 간 일’이라는 이름으로 묻히는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 감정적 방임, 반복되는 차별.

그 어떤 것도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의 증거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정리해 ‘기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