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숨은 기여도와 은닉 재산 추적으로 재산분할 최종 3억 2천만 원 확보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초기 예상 8천만 원 → 3억 2천만 원으로 분할 금액 4배 증가

 · 기여도는 40% 인정, 숨은 자산 추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 확대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오랜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 남편이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 최대한의 분할 실현

 · 위자료보다 생활 기반 확보를 위한 실익 중시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15년간 혼인생활 유지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도 길고, 내가 전업주부였으니 절반 받을 수 있겠지”라는 확신을 가졌으나

남편 측에서는 “가사도우미가 다 했고, 아내는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죠.

기여도 자체를 부정하며 분할 비율을 축소하려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기여도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기여도 반박 방어 + 자산 추적 병행

· 전업주부의 간접적 육아·가사노동 기여 정리 → 기여도 40% 확보

· 재산분할 대상 축소 시도에 대응 → 숨은 재산 발굴 통해 전체 파이 확대

· 명의신탁, 법인 계좌 이체 등 자산 은닉 정황 분석해 분할 대상 포함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학원 상담 문자, 학교 행사 사진, 학부모 모임 내역 등 → 실질 육아 기여 입증

· 가사도우미 일정 관리, 식단표, 가사 분담 내역 → 직접적인 관리 역할 강조

· 친정 지원금 입금 내역 및 시기 정리 → 가계 유지에 실질적 경제 기여

· 부동산 등기변동 내역 분석 → 배우자 명의 → 배우자 부모 명의로 이전된 증여 사실 확인

· 소송 직전 급격한 예금 인출 및 법인 계좌 이체 내역 확보

→ 부동산 매각 대금, 예금, 투자금 등 총 7억 원 이상 숨은 재산 추적 및 입증

◆ 의뢰인 후기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해온 게 없다고 하니까

진짜 속 뒤집힐뻔 했는데

변호사님이 제가 기억 못 하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감사합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이지 ‘몇 퍼센트를 받느냐’가 아닙니다.

기여도는 기초,

진짜 전략은 숨은 자산을 파악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해가 아닌,

당신의 정당한 몫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