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사실혼 관계와 외도 모두 인정, 재산분할 약 4,8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혼인신고 없이 주민등록도 분리된 사실혼 관계 인정

 · 상간녀에 대한 부정행위 및 고의성 입증으로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약 4,800만 원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사실혼임을 입증해 외도 책임을 따지고

 · 상간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혼인신고도 안 했고, 주민등록지도 달라요…”

의뢰인 K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장면을 들은 뒤

증거 하나 없이, 관계조차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는 신혼집까지 함께 마련했지만, 주소는 따로였고 집도 남편 명의였기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 듣고 자포자기 상태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이유’보다 ‘입증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단순한 동거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사실혼 관계 입증

 · 상간녀의 고의성까지 증명하여 이중 책임 구조 설계

 · 정황과 기록을 시간 흐름대로 구조화해 법원 설득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를 K 씨가 꾸준히 상환한 내역으로 경제적 공동체 증거 마련

 · 시어머니가 임신을 언급하며 보낸 문자, 선물, 연락 빈도로 가족 구성원으로의 인정 정황 파악

 · 남편의 사진첩과 상간녀 SNS의 동일 장소·날짜 기록, 내비게이션 위치 기록과

   상간녀의 호텔 SNS 게시물 일치 등으로 외도 고의성과 인식 모두 입증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저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말씀 간직하면서 잘 살아볼게요.

◆ 태민의 한 마디

세상에 흔적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외도 피해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관계를 부정하려 들 때,

우리가 꺼내야 할 건 포기가 아닌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태민은 정당한 관계의 무게를 법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