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혼인 8년차. 1심에 항소하여 4억의 재산분할 추가 판결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재산분할 4억 원 지급

 · 위자료 1천만 원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추가적인 재산분할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본 의뢰인은 혼인한 지 8년차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는데요. 신혼 때 이미 한 차례 외도를 했고, 의뢰인이 용서하고 넘어갔으나

재차 외도가 발각되며 더이상 혼인을 이어나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다른 곳에서 1심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미성년 자녀의 육아를 등한시하고, 육아 및 가사에 소홀한 점

 · 한 차례 외도를 용서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외도를 저지른 점

 · 1심에서 남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 1시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너무 낮게 책정된 점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사업 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 내역

 · 남편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이 시어머니를 모신 의뢰인 덕분이었다는 증거(시어머니의 편지, 연락 내용)

 · 남편 소유 부동산을 도맡아 관리한 의뢰인의 노력

 · 양육과 가사노동에 소홀했던 남편의 태도(SNS 문자 내역, 녹취록, 자녀의 증언 등)

 · 불륜 관계 증거(숙박업소 카드 영수증, 외도 목격한 지인의 증언, 블랙박스 녹음 내용 등)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려나.. 끝은 나려나...

막막하고 깜깜한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는데, 변호사님이 함께 으쌰으쌰 해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1심했던 로펌은 차가운 분위기라 제가 제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처럼 있었는데.. 변호사님 덕에 저도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이상 바보처럼 안 살려구요~~ 정말 감사드리고, 변호사님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재산분할에서는 무조건 분할의 대상을 샅샅이 끌어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조건을 맞춰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기서도 기여도를 높게 가져가는 것. 

진짜 전문가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의뢰인이 만족한 웃음을 지으실 수 있어 변호사로서 다행이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