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혼인 5년차. 조정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온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 친권 및 양육권 획득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친권 및 양육권 획득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본 의뢰인은 혼인한 지 5년 되었고, 쌍둥이 자녀가 2명 있었는데요. 

아내는 임신을 한 시점부터 직장을 관뒀고, 출산 후에도 의뢰인 혼자 경제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벌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서 야간에 부업을 뛰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신혼 때부터 부부싸움의 원인이었던 아내의 사치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린 쌍둥이 남매를 옆집에 맡겨두고, 명품 오픈런을 가기도 하고

매일 호텔 뷔페를 찾아가 식당에 자녀들을 방치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합의가 되는 듯 했으나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해서 양육권 만큼은 꼭 본인이 가져와야겠다며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육아에 소홀한 점

 · 가사 노동을 거의 신경쓰지 않은 점

 · 가계를 돌보지 않고 사치한 점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어린 자녀를 수시로 맡겼던 옆집의 증언

 · 명품 오픈런 후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

 · 의뢰인의 투잡에도 점점 늘어난 카드 빚

 · 현금 서비스까지 의뢰인 몰래 쓴 내역

 · 식당에서 어린 쌍둥이를 방치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자녀 1명의 팔에 큰 상처 생김

◆ 의뢰인 후기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그간 이사 갈 집 알아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아빠가 양육권 갖는 경우 별로 없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하는대로 되어서 뭐라 감사 인사를 드릴지... 

할 말을 하자면 정말 많지만 바쁘실테니... 제가 조만간 시간 내어 사무실에 인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아빠는 친권자, 양육자 되기 힘들다는 말?

다 옛말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에 있어서 더이상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자녀의 복리, 안전, 미래 등등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기간동안 쌍둥이 자녀를 보며 저도 정이 들었는데,

의뢰인과 자녀들의 미래가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