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 진행해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의뢰인 사연과 후기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상간 소송 승소

 · 위자료 2천만 원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 상간 소송 승소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자녀가 어려 고민중이셨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 소송이 안 되는 줄 알고 찾아오셨기에, 그런 상황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혼을 보류한 상태에서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짰죠. 

자녀의 심리적 안정, 배우자의 인정 및 불륜 관계 정리 등을 내세워 혼인 관계 회복에 뜻이 있음을 중점적으로 어필했고,

상간녀로 인한 피해는 부각시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자녀의 복리 및 심리적 안정 주장

 · 남편의 불륜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주장 (혼인관계 개선 가능성)

 · 상간녀의 적반하장 식 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주장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자녀의 심리상담 결과지

 · 부부 상담 내역

 · 남편의 반성문 

 · 상간녀의 문자 내역 (의뢰인을 향한 폭언 및 욕설)

◆ 의뢰인 후기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애아빠도 계속해서 반성하고 저한테 잘하고 있어서

우선 위자료라도 받아낸 게 속시원합니다...

변호사님 덕에 일단 한시름 덜어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사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건 물론 가능하지만, 위자료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 개선의 의지와 상간녀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내세우면 '상간녀로 가정의 존폐가 위협받는다'를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이유가 있어 이혼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 하더라도, 상간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