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전업주부이자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재산분할 5억 받은 사연 및 후기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 유리한 재산분할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

 · 이혼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약 8년 정도 되는 혼인 기간 중, 2년 차에 외도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자는 의뢰인을 용서했고, 의뢰인도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이후의 혼인 기간에서는 더욱 내조에 애썼다고 하는데요.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잘 지냈으나 갑자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과거의 외도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시 잘 지내보려 했으나 남편은 강경했고, 이에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유책배우자라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의뢰인이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방치로 인해 외도를 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이후로 재발이 없었던 점 강조

 · 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노력한 부분 강조

 · 이미 외도를 용서했고,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외도가 아니라는 점 강조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부부 상담 내역 (의뢰인이 제안)

 · 부부의 다정한 메시지 내용

 · 의뢰인의 가사노동 기여도 입증

 · 배우자의 은닉 재산 찾아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의뢰인 후기

아까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세상만사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만... 변호사님이 안 계셨다면 더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게 제 두서없는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시면 좋겠어요~ 

◆ 태민의 한 마디

외도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한번의 실수가 너무 과분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는 외도 자체 보다는, 상대 배우자의 이혼 요구 사유에 집중했어요. 

의뢰인의 외도 이후에 부부는 더 돈독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과거 외도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가사 노동 기여도와 배우자의 은닉 재산까지 찾아냈기에 

이런 유리한 재산분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