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상간녀 구상권 소송, 책임비율 50% → 10% 감경, 최종 300만 원 부담으로 마무리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상간녀 구상권 소송에서 의뢰인의 책임비율 10%로 대폭 감경

 · 위자료 3,000만 원 중 최종 약 300만 원만 부담하고 사건 종결

 · 상간 사실 인정 상황에서도 주도성·혼인 파탄 책임 불인정 입증 사례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억울하게 떠안을 뻔한 과도한 금전적 책임 최소화

 · 상대방의 기망적 태도와 주도성을 강조해 책임 범위 제한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 남성이

“이혼 준비 중이다.”

“이제 곧 정리될 거다.”

라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상대는 별거 중임을 강조했고,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의 존재를 안 것은 만남이 꽤 지난 후였으며,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혼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며 상간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온전히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 전략으로 설정

 · 별거 시기와 불륜 인지 시점 간 간극을 구체적으로 구조화

 ·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시도와 상대의 집요한 연락 정황 입증

 · 상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주도성 및 책임 비율 최소화 전략 설계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상대방의 별거 시기 입증 자료 및 제3자 진술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준비 중”임을 언급한 메시지 캡처

 ·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시도했던 연락 차단 내역 및 메시지

◆ 의뢰인 후기

하마터면 책임 질 필요 없는 것까지 질뻔 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상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책임을 다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적 흐름, 주도성, 파탄 책임의 주체 등

구체적 정황과 증거 구조화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책임까지 떠안게 두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태민은, 억울한 책임의 무게를 줄여드리는 전략으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