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가져온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및 재산분할

 · 위자료 2,000만원

 · 양육비 자녀 1인당 120만원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와 양육비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본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경찰 신고로 인해 임시보호처분까지 받은 상태였는데요.

원래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으나 2년 전 퇴사 후부터 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과 가사일에 대한 도움을 청했으나

오히려 폭행의 빈도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아이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안전하고 신속한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고소 및 배상명령 진행

 · 남편이 가사노동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 퇴사 이후 남편의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점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이 당한 폭행에 관련된 증빙 서류(진단서, 경찰 신고내역)

 · 남편이 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증언

 · 남편 퇴사 이후, 집안을 이끌어 온 의뢰인의 노력(계좌 내역, 문자 내역 등)

◆ 의뢰인 후기

◆ 태민의 한 마디

폭력은 습관이자 범죄입니다.

횟수가 더해질수록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죠.

그런데 나를 때리던 그 손, 자녀에게는 안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나의 인생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할 때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