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10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 과거 양육비 2,400만 원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이혼

 · 과거 양육비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두고 도망쳤으나

1년 뒤 찾아 온 남편은 알아서 키우라는 말과 함께 아이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0년간 홀로 아이를 키웠으나 그간 양육비 한 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아이가 성인이 됨과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남편을 찾았으나

남편은 건강의 문제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자녀 양육을 위해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증빙

 · 홀로 자녀를 키운 의뢰인의 경제적 고통 강조

 · 의뢰인의 부모님이 헌신했다는 점 

 · 대학 진학마저 위태로운 자녀의 사정 강조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학비, 학원비, 급식비 등의 양육비 지출 내역

 · 의뢰인에게 입금한 친정 부모님의 금융거래 내역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보증금, 월차임 등 열악한 환경 입증

◆ 의뢰인 후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양육비가 들어왔어요

10년간의 체증이 싹 내려가네요..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정신이라도 차리고 산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간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의 앞날에 축복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이제 와서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급되지 않았던 양육비, 결국 받아내며

의뢰인께서 눈물을 보이셨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그 용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