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아파트 분양권 지분 절반 양도, 친권 및 양육권까지 받고 이혼한 사례 및 후기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 아파트 분양권 지분 1/2

 · 친권 및 양육권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분

 · 친권 및 양육권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했는데요. 

특히 거주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중이여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원래 의뢰인의 배우자는 분양권 전부를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태민의 도움으로 지분을 반으로 나누며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 어필

 · 의뢰인의 자녀들과의 유대 관계 및 육아 노동에 대한 내용 강조

 · 추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자녀들과의 주거 공간으로 쓸 것임을 주장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현 아파트 매매 당시 의뢰인의 지분 내역

 · 의뢰인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 내역

 · 의뢰인이 자녀들의 숙제를 챙기고, 학교 행사에 참석한 증거 (학습지, 행사 사진 등)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정말 감탄만 나오더군요...

제가 태민과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상대편으로 만났으면... ㅎㅎㅎ... 

이제 애들 잘 키우면서 변호사님 다시 만날일 없게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럴 일이 생기면 꼭 여기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아파트 구매 시의 지분만 따져서는 의뢰인이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녀 3명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점과 대출금 상환에 의뢰인의 지분이 더 많았던 점 등등...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 모은 덕에 분양권 지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이혼 시 재산분할에 걸려 있다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때도 내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 기여도를 낮춰야 유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