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7년 사실혼 중 부정행위 인정,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상간손해배상 청구 인용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7년간 사실혼 관계 인정

· 상간녀의 사실혼 관계 인지 및 부정행위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 인정

· 상간녀의 부정행위 입증

· 위자료 확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7년 동안 함께 살며 양가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생활비도 나눠 부담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뤄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늦은 밤까지 연락하고 주말에도 따로 만나는 일이 6개월 동안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 여성에게 연락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상대 여성이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한 정황까지 확인됐지만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온 생활과 외도 사실을 함께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7년간 사실혼 공동생활 관계 정리

· 혼인의사 및 부부 공동생활 정황 확보

· 상간녀의 사실혼 관계 인지 여부 특정

· 부정행위 발생 시점 및 반복성 정리

사실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구성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결혼식 사진 및 청첩장 혼인의사 확인

· 주민등록자료 및 생활비 계좌 공동생활 입증

· 가족행사 사진 및 대화내역 부부관계 유지 확인

· 메신저 대화 상간녀의 사실혼 인지 정황 확인

· 숙박업소 이용내역 부정행위 입증

◆ 의뢰인 후기

네네 연락 받았어요!

와 진짜 됐네요..

그동안 연락드릴 때마다 다

받아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시간이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결혼식 이후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의 관계, 생활비를 부담한 방식, 같은 주소지에서 지낸 기간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상대 여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대화 기록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