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배우자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 인용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공시송달 절차 진행  

· 배우자 부재 상태에서 재판 진행  

· 혼인관계 법적 종료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혼인관계 종료  

· 배우자 소재불명 문제 해결  

· 재판 절차 진행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배우자는 집을 나간 뒤 4년 동안 연락처를 여러 차례 바꿨고, 의뢰인과 자녀에게도 거주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배우자 가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직접 알아봤지만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이혼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부터 막혔습니다.

배우자 가족에게 두 차례 연락해 전달을 부탁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 소재 확인 절차 정리  

· 송달 불능 경위 객관화  

· 공시송달 요건 중심 자료 구성  

· 혼인관계 단절 경위 시간순 정리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주민등록자료 배우자 등록 주소 확인  

· 송달내역 실제 송달 불능 사실 확인  

· 연락내역 반복적인 연락 시도 확인  

· 가족관계자료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 확인  

◆ 의뢰인 후기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까지 다 해봤는데요, 누구 하나 안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번호를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찾지 않고 되는 길이 있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운하진 않아도 끝난 게 어딘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이혼소장을 어떻게 보내나요”라는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마지막으로 연락된 시점과 주소를 확인했던 과정부터 정리했습니다.

송달을 시도한 기록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거친 절차도 빠짐없이 맞춰봤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4년의 기록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