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와 보호조치 인용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성립

 · 접근금지 및 연락 차단 조치

 · 위자료 지급 판결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신변 안전 확보

· 이혼을 통한 관계 정리
· 위자료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4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술자리 이후에만 있었고, 사과가 뒤따라 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월 2회 이상 반복됐고, 집 안에서의 다툼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스스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두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배우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폭언과 함께 신체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고, 집을 나와 지인의 집을 오가며 지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폭력 반복성 중심 구조화

· 신변 보호 우선 대응

· 감정 진술 배제, 사실 정리

· 보호명령 병행 신청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경찰 출동 기록, 진술서

· 상해 사진, 병원 진료 기록

· 문자·통화 녹취 일부

· 지인 확인서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드디어 판결 났네요ㅠ

이혼 확정됐다고 연락 받고 진짜 한참 울었어요

접근금지 나온 거 덕분에 그동안 애 데리고 집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위자료까지 받게 돼서 애 어린이집비랑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겠네요ㅠㅠ

아직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심장이 철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게 마음이 좀 놓여요..ㅠ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ㅠ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상담에서는

참고 지나간 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고성이 있었는지, 물건이 오간 적이 있는지,

신체 접촉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 반복됐는지.

이런 부분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정리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를 어떻게 할지보다,

당장 분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