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성매매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확보한 전업주부 승소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40% 확보

 · 양육권 단독 확보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 재산분할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이 수차례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서는 무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전업주부였던 자신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기여도는 0%”라며 협의조차 거부하는 남편의 태도에,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태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의 도덕적 해이 + 가족 내 무책임 정황을 정리

 · 전업주부로서의 생활 유지·자녀 양육 실질 기여 입증

 · 배우자 측의 재산 축소·누락 시도 반박

 · 양육권에 대한 자녀 애착·돌봄 기록 중심 전략 구성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성매매 업소 결제 내역, 출입 기록

 · 의뢰인의 가사노동·육아 기록 (등하원, 병원 진료 동행, 알림장 캡처 등)

 · 배우자 측의 양육 회피 정황 (부재, 대화 없음, 돌봄 불참 등)

 · 부부 공동 재산 축소 시도 자료 추적 (계좌 이체, 투자 명의 누락 등)

◆ 의뢰인 후기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기여도를 폄하하거나,

양육권에서 불리하다는 건 과거의 관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의 기여와 돌봄을 기록으로 정리했고,

결국 재산과 자녀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복수보다도 회복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