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이혼 대신 상간소송만 진행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없이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만 별도로 진행

 · 상간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확보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아이를 생각해 이혼은 보류

 · 상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함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경고 목적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려 이혼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외도 상대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참고 넘어가는 것 또한

자신의 존엄과 감정에 상처를 남긴다고 판단하셨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간자의 혼인 인지 가능성 집중 부각

 · 만남 정황, 메시지, 사진, 입출입 기록 등 명확한 증거 정리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 협의 실패 후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여 위자료 판결 확보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모텔 출입 내역, SNS DM 및 메신저 기록

 · 차량 블랙박스 캡처

 · 지인 진술서, 남편의 자백 메시지

 · 아이 양육 상황 정리 →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 강조

◆ 의뢰인 후기

용서와 처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남편의 사과만으로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오히려 그 감정을 억누른 채 혼인만 유지하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이 단지 돈이 아닌,

의뢰인이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