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알코올 중독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빚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성립

 · 남편의 채무 100% 단독 책임 인정 → 빚 분할 완전 방어

 ·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해방 실현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생활 파탄에서 벗어나는 것

· 빚 분할 방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폭언, 무단 외박은 물론, 반복된 실직과 수입 불안정으로 가정의 경제 기반마저 흔들렸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의뢰인 몰래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빚의 성격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의뢰인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의 알코올 중독 및 그로 인한 가정생활 불능 상태 입증

· 채무가 의뢰인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 음주비용, 사행성 지출임을 구조적으로 정리

· 혼인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미미함 강조

· ‘공동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정황자료 확보 및 법리 적용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음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및 실직 내역

· 신용카드·대출 내역 분석 → 술집, 현금서비스, 유흥지출 다수

· 의뢰인의 소득 내역 및 신용도 유지 증명

· 주변 지인·가족 진술서 → 남편의 만성 음주로 인한 일상불능 입증

◆ 의뢰인 후기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건

‘이혼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만든 빚까지 내가 떠안게 될까 봐였습니다.

5년 가까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까지 돌보며 버텨오신 분이었기에

그 고통까지 법이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무가 의뢰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남편 개인의 무책임한 결과라는 점을 재판부에 최대한 설득했고,

결국 의뢰인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관계의 종료지만,

소송은 그 과정에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